미국 학생비자 4년 제한 조치에 대하여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학생비자(F비자) 및 교환 방문자 비자(J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가을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F비자) 및 교환 방문자(J비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도입한 배경에는 관리가 소홀했던 기존 유학생 비자 제도를 엄격한 심사 체계로 전환하여, 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장기 체류를 막고 미국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교 학부 진학자에게는 새로운 정책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 재학 시 명확한 학업 계획과 성적 관리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규정으로 그 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던 체류방식이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학생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 대표적인 예

체류등록 변경 : 대학교에 입학한 후 출결석 관리가 허술한 어학원으로 I -20를 변경하여 체류하는 방식

반복적인 등록: 졸업 요건을 채우지 않거나, 학위 취득 후에도 불필요한 학업 과정을 계속 등록하여 학생 신분(F-1)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허위 등록:  소위 '비자 공장'이라 불리는 기관에 등록하여 I-20(입학허가서)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서류 위조:  학업 성적을 조작하거나, 재정 능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비자를 유지하려는 시도 등이 적발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장 결혼: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변경을 위해 가짜로 결혼하는 행위입니다.

2. 유학생 주의사항

이번 규정은 '제도 남용 근절'을 명목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생분들께서는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학업 경로가 체류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학부 과정학생이라면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 과정, 의대, 혹은 복수 전공 등으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기간 내 졸업이 어려우면 체류 자격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학업 도중 군대 입대로 인한 휴학. 여학생의 경우 병가에 의한 휴학의 경우 재 심사 준비에 주의해야 됩니다.  

• 1,학사 관리 철저 : 엄격한 연장 심사 대비하여 학업 성취도(성적관리),출결석 관리, 진로계획에 따른 학사관리 및 전공 변경 시 타당성 등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심사 기준에 맞추어 학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평상시 학사를 관리해야 합니다.

 2.졸업까지 학업계획 설립: 미리미리 졸업과 졸업 이후의 계획까지 학업 계획을 명확히 확정하여 향후 진로 및 학업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 3.전공 변경 제한: 전공 변경으로 인해 학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4.공식 안내 확인: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되므로, 재학 중인 학교의 유학생 관리 사무소(International Student Office)나 관할 미국 공관의 공식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 온 본래 목적인 '학업 완료 후 귀국'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유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하게 하고, 불필요한 장기 체류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보다는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